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서울선언..호주의사회 정책으로 채택

서울선언..호주의사회 정책으로 채택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9.04.03 14:4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재해 회원 대상 홍보·교육 실시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열린 세계의사회 총회에서 채택된 서울 선언(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에 관한 서울선언)을 호주의사회가 올 3월 호주의사회의 정책으로 채택, 호주의사들를 대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다.

세계의사회 '서울 선언'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불필요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되며 의학적 지식과 경험에 근거하여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법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을 위한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 선언은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에서 세계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 붙여지는 '선언'으로 채택돼 그 중요성과 상징성을 인정받았으며, 개최지의 이름을 따 '서울 선언'으로 명명됐다.

호주의사회는 '서울 선언' 이 의사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 되는 선언이라고 판단, 이 선언문을 2009년 3월, 호주의사회의 정책으로 정식으로 채택, 홈페이지를 통해 자국 회원들의 의료윤리 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 호주의사회에서 정책으로 채택될 때도 '서울 선언'이라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되며, '서울 선언'이 갖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호주의사회의 예를 따르는 의사회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선언은 무엇? 서울선언의 뿌리는 세계의사회가 1986년 '의사의 독립과 직업적 자유에 대한 선언'을 채택한 후 이를 보완해 1987년 채택한 '직업적 자율과 자율규제에 대한 마드리드 선언'으로 거슬러 간다. 이후 20여년 간 변화된 의료계 현실과 의사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잘 반영하고 환자를 위한 의사의 임상적 독립성 유지의 중요성을 재천명하기 위해 2007년 WMA 코펜하겐 총회에서 개정을 결정했으며, 개정 과정에서 '자율규제(self-regulation)' 부분과 '직업적 자율성 및 임상적 독립성' 부분을 별개의 선언문으로 분리하여 다루게 되었는데 이가운데 '직업적 자율성 및 임상적 독립성' 을 다룬 선언문이 2008년 세계의사회 서울 총회에서 채택됨으로써 '서울 선언'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됐다.

서울선언 주요 내용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어떠한 불필요한 영향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의사 역시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정부나 행정가들에 의한 부당한 규제는 환자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으며, 또 환자들이 부적절한 치료를 요구할 때 의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제한다면 이는 환자·사회 모두를 위해 최선의 이익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다.


세계의사회 서울 선언 전문
WMA Declaration of Seoul o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세계의사회는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을 깨닫고 다음의 원칙들을 채택한다.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having explored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physician clinical independence, hereby adopts the following principles:

1.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한 요소는, 의사 개개인이 환자를 치료하고 돌봄에 있어 외부 단체나 개인들로부터 어떠한 불필요한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직업적인 판단(professional judgment)을 내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The central element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is the assurance that individual physicians have the freedom to exercise their professional judgment in the care and treatment of their patients without undue influence by outside parties or individuals.

2. 의학은 고도로 복잡한 술기이자 학문이다. 오랜 기간 동안의 수련과 경험을 통해 의사는 의학 전문가와 치유자로 태어난다. 어떠한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 환자가 상당 부분 결정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의사가 자신에게 어떠한 외부 간섭 없이 임상적으로 적절한 권유를 할 것을 기대한다. 

Medicine is a highly complex art and science. Through lengthy training and experience, physicians become medical experts and healers. Whereas patients have the right to decide to a large extent which medical interventions they will undergo, they expect their physicians to be free to make clinically appropriate recommendations.

3. 의사들이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와 가용 자원에 대해 고려하지 않을 수 없지만,  임상적 독립에 대해 정부나 행정가로부터 가해지는 비합리적인 제약은 환자를 위한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because they can damage theAlthough physicians recognize that they must take into account the structure of the health system and available resources, unreasonable restraints on clinical independence imposed by governments and administrator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not least  trust whi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4. 병원 행정가들이나 제3의 지불자는 의사의 직업적인 자율성이 보건의료비의 신중한 운영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 지 모른다. 그러나 행정가나 제3의 지불자가 의사의 임상적 독립에 대해 부과하고자 하는 제약들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합치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환자나 환자 가족들에 대한 부적절한 의료서비스 요청에 대해 거부하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환자나 사회 모두를 위해서도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Hospital administrators and third-party payers may consider physician professional autonomy to be incompatible with prudent management of health care costs. However, the restraints that administrators and third-party payers attempt to place on clinical independence may not be in the best interests of patients. Furthermore, restraints on the ability of physicians to refuse demands by patients or their families for inappropriate medical services are not in the best interests of either patients or society.

5. 세계의사회는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중요성이 고도의 양질의 의료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의학 전문성(medical professionalism)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재확인한다. 따라서 세계의사회는 환자를 돌봄에 있어 의사의 직업적 자율과 임상적 독립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reaffirms the importance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not only as an essential component of high quality medical care and therefore a benefit to the patient that must be preserved, but also as an essential principle of medical professionalism.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 therefore re-dedicates itself to maintaining and assuring the continuation of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independence in the care of patients.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